앞으로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해당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민주당이 우위인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들 법안은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을 바꿔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은 대안이다. 야당 주장대로 상법을 개정하면 대·중·소 103만개 기업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을
